정세현 "당장 통일 불가능..'통일부→남북관계부'로 바꿔야"

2일 민주평통 주최 토론회서 이같이 제안
"국제법적으로 1991년부터 이미 별개 국가"
기존 남한 통일정책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 통일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면서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Unification)을 운운하기보다 변화된 남북 상황에 맞춰 ‘남북연합’(Korean Union, KU)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정세현 전 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주최 ‘남북 유엔가입 30년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 형성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부처 명칭도 남북관계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뉴스1).

정 전 장관은 30년전 남북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사례를 꺼내들면서 “국내정치적으로는 남북이 아직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1991년부터 이미 별개의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단 후 서독도 초기(기민당 정부)에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무성과는 별개로 전독문제성이 통일문제를 관리했다”며 “사민당 집권(1969년) 후 서독은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전독문제성 명칭도 내독관계성으로 개명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30년 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두 개의 코리아’(Two Korea)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정 장관의 생각이다. 유엔 동시가입과 더불어 정부간 합의서 채택 및 발효로 “1991년 9월 이후 남북은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통일보다는 상호체제인정, 평화공존을 지향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올초 당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며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삭제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간 국력격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일은 접어두고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방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공동체-사회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가려 해온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향해 “이런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