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전면전' 선포한 美 국세청, 바이든표 예산 확보 부심

미국 국세청(IRS)이 향후 10년 간 부유층으로부터 4000억 달러(약 470조2000억 원)의 미납 세금을 징수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사회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법인세 인상과 억만장자세(稅)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자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세청(IRS) 건물. /AP 연합뉴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세무 감사의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 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간 국세청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세무 감사 체계를 갖추면 부유층이 임의로 소득을 감추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일을 줄어들고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거란 판단에서다.

그는 “부유층이 제대로 납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망을 피해 소득을 숨기다가 적발돼 벌금까지 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부유층이 늘어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지난 몇 년 간 예산과 투자가 줄어들면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 인력은 10년 전보다 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앞서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지난 4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미납 세금이 1조 달러(약 1122조원)가 넘는다”며 “국외소득과 사업소득 부문의 탈루가 심각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었다. 그는 미국의 택스갭(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이 지난 10년 동안 급증해 마지막 공식 추청치를 낸 2011~2013년 연평균 텍스갭이 4410억 달러(약 518조 원)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차 유럽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절반(1조7500억 달러)으로 줄여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가 수 개월 째 대립하는 가운데 바이든이 자신의 핵심 공약을 담은 1조2000억 달러(약 1400조원)짜리 인프라법과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절충안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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