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축소안 결재 보도에 與 "일반적 관행"

기사내용 요약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도 반박…"2032억원 공익환수 받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축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직접 결재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전날 이 후보가 2016년 1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 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직접 결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씨가 2015년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에 영입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로, 성남알앤디PFV 측은 여러차례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성남시는 2015년 8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성남알앤디PFV 측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물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100%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이를 직접 결재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백현동 구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의 임대주택비율은 지구 단위 계획 내에서 조성된 것이고 4단계 종상향은 R&D 센터와 주거 지역이 함께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 특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도변경과 종상향은 시청 내 각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결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담당 부서장에게 물어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들으면 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비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구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면 '공공주택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사가 그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남시가 그에 상응하여 면적 기준 52.9%, 금액 기준 2032억원(시행사 사업부지 취득 평균단가 적용한 추정액) 상당을 공공기여(공익환수)를 받았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언론보도나 박 의원의 주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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