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30 NDC 상향과 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확정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 대상으로 공언했다.

COP26은 2021년 신(新) 기후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다. 2100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키로 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안을 확정하고 결의한다. COP26에서 2030년 NDC를 발표하면 이제 되돌릴 수 없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된다. 국내에서 관련 안을 마련하고 논의할 때와는 확연히 무게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2030년 NDC 상향안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정점인 2018년 대비 40% 줄여야 한다. 배출 정점 연도부터 연평균 4.17%를 감축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배출 정점 연도부터 연평균 1~3%대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에너지와 열을 포함한 전환 부분에서 가장 도전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가 핵심 과제다. 탄중위는 2030년 '발전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30.2%를 차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곳곳에 흩어진 태양광을 연결하기 위한 계통,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이제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발전 믹스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최근 무탄소 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을 정부 입장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전 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만 고집하지 말고 원전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