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검토" 추진

▲ 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매길 방침이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