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COP26, 과학적 데이터 무시 '또 다른 배신'으로

미국·유럽 vs 중국·인도의 '틈', 좁히기 어려울 듯

COP26이 열리고 있는 스코티쉬이벤트캠퍼스(SEC)에서 참가자들이 기후변화를 다룬 만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직접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 등은 탄소 중립 목표시점을 2050년으로 잡았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 중립 연도에 난색을 표했다. 2060년 이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26에 앞서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에서 탄소 중립 시점에 대해 각국이 합의하는 데 실패한 배경이다.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COP26이 열리고 있다. 더는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는 전 세계 환경단체와 미래세대의 외침이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확률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 EU, 중국과 인도를 대변하는 인식의 ‘틈’ 때문이다. 여기에는 불공정과 기회균등의 논리도 들어가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는 다른 나라보다 환경단체가 많다. 국제적 조직을 갖춘 조직도 수두룩하다. 분석적이면서 직관적이고 그 어떤 조직보다 전문적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미국과 EU가 자행해 왔던 개발과 무분별한 경제성장 논리 때문에 문제가 많아졌고 반대급부적으로 환경단체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문제에 부닥치고 논의하다 보니 환경단체 스스로 전문가 집단으로 진화한 셈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데는 전 세계가 공감했다. 다만 그 책임을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 미국과 EU는 “현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산업혁명의 개발과 경제 논리로 온갖 혜택을 누린 미국과 유럽이 지구 가열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인정하기 이전에 ‘현시점 감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과 인도는 당연히 반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미국과 EU에 있음에도 그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50년 탄소 중립’만을 외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니라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모두 합산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니 ‘2050년 탄소 중립’ 원칙은 애초에 전 세계가 합의하기 어려운 ‘고차원 방정식’이었다. 이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확인된 바 있다. 190개국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는데 2012년 11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었다.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을 비롯해 전 세계 기후과학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 데이터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도 COP26의 ‘틈’은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이 ‘틈’을 메울 ‘거멀못’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의 ‘거멀못’은 온실가스 책임과 의무에 있다. 미국과 EU는 중국과 인도에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하라고만 윽박지를 게 아니다. 먼저 자신들이 저질러 왔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게 먼저이다. 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선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과학적 성과물을 독점할 게 아니라 개발국가와 나누는 시스템도 한 방법이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수혜를 입은 만큼 미국과 EU는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인지를 먼저 언급하는 게 ‘기후위기 거멀못’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2050년 탄소 중립은 어렵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현시점에서 화석연료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처럼 똑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 이 또한 G20 국가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

COP26은 기후위기 대응을 절체절명으로 촉구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또 다른 배신’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대응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전 세계인의 외침에 각국 정상들의 머릿속엔 ‘자국 이익’만 여전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국제회의는 ‘합의’만 있을 뿐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는 것도 한 배경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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