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시민단체 "KT 통신대란 보상안,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것"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KT 불통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월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 접속장애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에 한 번씩 대규모 불통 사태가 반복되는 건 통신 3사와 정부가 생색내기용 보상만 되풀이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장애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16분쯤부터 시작돼 12시45분 복구 조치 완료까지 89분간 장애가 지속됐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Δ개인가입자 보상액 확대 Δ자영업자 및 유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Δ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어제 발표된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 치의 KT의 보상안은 2018년 KT의 상생기업, 국민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KT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업체당 평균 보상액은 7000~8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중에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만족할 사람은 없다"며 "매출 건수가 14건에서 7건으로 반 토막 났고, 10여팀 중 7팀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그냥 가게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이번 불통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협력사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KT의 통신망 점검·관리시스템의 실패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백업시스템의 부재"라며 "KT와 정부는 피해 현황 조사기구와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