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출장길 열린다.. 日 정부 자가격리 3일로 단축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 백신 접종 완료시
유학생 비자 발급도 검토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의 출국장의 모습. 일본 정부는 이날 부터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했다./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일 전망이다. 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 한해 현행 최대 14일인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 내 방침을 공표하고 오는 8일부터 새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려면 입국자는 일본 국내에서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입국 다음날부터 3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 4일 이후 의료 기관에서 음성 여부를 확인 받는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출장자의 담당 기업 역시 입국자의 행동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그간 입국 다음날부터 총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 유행 상황이 안정되자 경재계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한 자가격리 단축·폐지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일본 정부도 지난달부턴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내내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외국인의 신규 입국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비즈니스 목적 단기 체류,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이 우선 대상이다. 기업·대학 측이 입국자의 행동을 관리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관광객 입국 규제는 완화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국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유력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 사설을 통해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 모두가 백신 접종 확대에 맞춰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만 ‘쇄국 정책’에 빠져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도 일본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기능실습생 등 외국인이 총 37만명(10월 1일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농업 현장과 서비스업계에서 외국인 입국 규제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