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다카이치 거취 주목해야..한일 관계 끝장날 수도"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인터뷰
"기시다 개헌 의지 배후에 아베..내년 참의원 선거가 다음 목표"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서울 종로구 코리아넷 스튜디오에서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군함도 전시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역사왜곡 관련 특별 대담 생방송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6.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단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보수 언론의 보수적인 예상치가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했고,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단일화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는 1일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선전 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전날 치러진 총선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단독 과반은 물론 '절대 안정 다수'(261석)까지 확보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번 선거 투표율(55.9%)은 역대 중의원 선거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면서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던 반면, 역시 보수층에서 투표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18~20세 등 이제 막 선거권을 획득한 어린 유권자들이 거의 투표장으로 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무관심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보수 언론이 자민당의 의석수를 낮게 예상한 것도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호사카 교수는 "요미우리나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등 보수 매체들은 자민당에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처럼 예상했다"며 "이것이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해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중의원 선거서 당선된 의원 이름에 장미 모양 리본을 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맥 못춘 야권 단일화…인물·전략 부재 속 오히려 '역효과'

'야권 단일화'로 승부에 나선 입헌민주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었다. (110석→96석으로 14석 감소) 호사카 교수는 입헌민주당이 공산당과 연합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봤다.

그는 "일본인들 중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아직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꽤 있다. 자민당 쪽에서는 이를 이용했다. 공산당이 집권하면 미일 동맹이 해소된다고 주장하며, 이들과 연합하는 입헌민주당도 마찬가지의 세력이라고 공세를 폈다"고 설명했다.

공산당과의 연합이 오히려 중도 좌파인 입헌민주당에 색깔론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호사카 교수는 "공산당 자체는 정책은 괜찮지만, 당명 때문에 극단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데 이것을 늘 자민당이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 자체에도 패인이 있었다. 새로운 인물도 없었고, 새로운 전략도 없었다. 호사카 교수는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관방장관을 하던 사람으로, 10년 전 사람이다. 새로운 얼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헌민주당에서 다른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역시 그 사람 또한 10년 전의 그 사람일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서 일본 국민들은 입헌민주당에서 신선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에서도 차별점을 꾀하지 못했다. 호사카 교수는 "자민당의 실패만 강조하고, 야당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 하는 부분은 부각되지 못했다"면서 "실질 임금을 올리겠다는 부분은 이미 기시다 총리가 선점했던 것이라, 자민당과 차별점이 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여야 다 싫은 사람들 일본유신회 찍어…개헌에 한 발짝 더

자민당도 싫고, 입헌민주당(또는 공산당)도 싫은 유권자들은 결국 일본유신회를 선택했다.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해산전 11석에 불과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무려 40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무려 연립 여당인 공명당까지 제친 것이다.

일본유신회의 약진과 관련해 호사카 교수는 "일본유신회 정책을 보면 그렇게까지 극우는 아니다. 개헌 측면에서만 극우 성향이지, 나머지 부분에선 상당히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유신회의 선전으로 중의원 내 개헌론이 더 힘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무려 345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공명당은 개헌에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명당의) 31석을 빼더라도 개헌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석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을 넘는다"고 봤다.

여기에는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일부 의석이 포함된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일부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호사카 교수는 추정했다.

이미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에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총리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아베 전 총리가 뒤에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주장이다.

호사카 교수는 "중의원은 이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겼지만, 아직 참의원에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베 전 총리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정확히 개헌 세력의 3분의 2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 로이터=뉴스1

◇핵심인물은 '다카이치 사나에' 거취에 주목하라

아베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함께 3A라고 불리던 극우 인사가 있었다. 바로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이다. 그는 이번 중의원 선거 지역구에서 패배한 뒤 간사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사카 교수는 아키라 간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누가 앉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민당 간사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에 입각한 사람들 중 절반은 처음 임명된 사람들이다. 자신의 부처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럴 경우 자민당 쪽에서 만든 정책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일본에서 당이 정부보다 강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호사카 교수는 다카이치 사나에 현 자민당 정조회장의 향방에 주목했다. 그는 "다카이치는 극우 성향의 여성 정치인으로 아베 전 총리가 열심히 지원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간사장에 앉을 경우 기시다 내각의 각료들의 그의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간사장이 될 경우, 한일관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의 공약 중 하나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의 무효화이기 때문이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전 총리조차 무효화시키지 않았던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부정하고 새로운 담화를 내고 싶어한다. 그가 간사장이 되면 사실상 한일관계는 끝장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실시할 당시에도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의중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카이치 정조회장이 이번에 어떤 위치로 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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