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 따로 현실 따로 전·월세 정부 통계, 이대론 안 된다

통계청이 전·월셋값 상승률을 집계할 때 조사 대상으로 삼는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1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148만 5000가구(2020년 11월 1일 기준)의 0.05%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398만 가구가 몰려 있는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서울도 표본 수가 1879가구(0.047%)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내용이다.

통계청의 이번 자료는 주택 관련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유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KB국민은행(3만 6300가구)이나 한국부동산원(4만 6170가구)에 비해 표본 수가 크게 부족한 데서 오는 한계를 정부 통계는 벗어나기 힘들다. 전·월세 계약이 대개 2년마다 한 번씩 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은 매달 평균 78가구의 가격 변동만으로 상승률을 계산한 격이다. 78가구가 전·월셋값 변동을 얼마나 잘 대표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9월 전국 전세값 상승률을 2.4%로 발표했지만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던 가을 이사철에 이런 수치를 곧이 믿었을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월간 조사의 종합 표본을 2만 8360가구에서 4만 6170가구로 대폭 늘린 후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수치와 거의 비슷해졌다. 부동산원의 7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6월에 비해 19.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KB국민은행 수치와의 간격을 크게 좁힌 것이다.

정부 통계 중엔 수치가 조정되고 표본 집단이 바뀌는 등 ‘코드’ 논란에 휘말린 사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잦았다.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서 특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통계 방식과 기준이 자주 바뀌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이다. 현실과 따로 노는 통계는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고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에 피해를 안길 수 있다. 통계청은 ‘숫자 따로, 현실 따로’ 같은 일이 없도록 전·월세 통계를 포함한 통계 전반의 신뢰를 높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