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 윗선 관여 의혹 규명해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지난달 21일 특가법(뇌물) 혐의로 1차 기소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추가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의 배임 혐의는 ‘윗선’ 수사를 위한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짜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는지 여부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개발 관련 업무를 시작한 점이나 이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거쳐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성남도개공도 어제 “자체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의 흔적을 발견했다”며 부당이득 환수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도 기소 때는 배임 혐의를 제외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샀다. 750억원대 뇌물 혐의로 신청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실한 수사로 기각됐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번에는 엄정한 수사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여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로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아닌 사건 자체만을 보고 수사해야 한다. 앞으로도 부실 수사, 뒷북 수사,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되풀이한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수사팀의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