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여부 및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11.1일자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음

 

◇ 11.1일 아시아경제 <CPTPP 가입 발표 또 연기 “내년 1월 이전 신청서 제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이전까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을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함

 

ㅇ CPTPP회원국들이 내년 1월 중국의 가입신청서를 심사할 계획인 만큼 늦어도 이때까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함께 심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 경제적·전략적 타당성, 가입 준비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ㅇ 가입 추진 여부,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