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은 판단과 결단의 문제"

[2022 대선]초과세수 언급하며 "합리적 결과 도출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인당 30만∼50만원 규모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재난지원금 문제는 “판단·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료-정치인 논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것이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총량으로는 좋아지고 초과세수도 발생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극단화되어서 골목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는다”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 국세 수입이 더 많이 걷힌 상황인 만큼,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초과 세수의 사용처를 놓고 당·청과 다른 구상을 제시한 것이어서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재해 업종에 대한 대책 수립, 유류세 20% 인하, 병충해 현장 대책 등에 연말까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힐 예정인 초과세수가 재원을 기초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사전 조율 없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없다.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다. 논쟁하고 결정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도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당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의견 교환 하고 있다. 후보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당 원내 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만큼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가 던진 최근 화두도 외면할 수 없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당면 과제로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며 “정책의총을 활성화해서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오늘(1일)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향후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파트 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관련된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