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재명 예산' 놓고 첫 충돌.."빚만 떠넘기나" "확장도 아냐"

국회 예결특위, 공청회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지역화폐 등 李 정책·공약 쟁점될 듯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슈퍼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공청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2022년도 예산안이 국민과 정책이 없고 미래를 위한 희망도 담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빚을 떠남기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집행하게 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4~5개월 정도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규 뉴딜사업을 포함해 300여개의 예산이 담겼다"며 "사회에 쌓아놨던 나라의 곳간을 본인이 다 쓰고 다음 정부부터는 국가 채무부담을 고려해 긴축 정책을 하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 재정적자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확대재정기조로 전환된 재정(정책)이 국가 채무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지만 무리할 정도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내년 대선 후 정부 구성을 할 때 큰 규모의 기정예산 변경이 발생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확장재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는 말도 있다"며 "(올해) 추경 예산이 있었고 46조9000억원이라 최종 예산은 604조였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604조5000억인데 오히려 5000억원 줄어든 감도 있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 의원은 "실제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확장) 기조가 꺾이고 있다. 정치권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재정부마저도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이라고 한 것은 과장됐다"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목을 맨 나머지 확장기조라고 못을 박고 선을 긋는 것 같다"고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독일은 위기가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해서 선순환을 만들어 빚을 갚았고 일본은 찔끔찔끔 재정지출을 해서 부채가 무한히 늘어났다"며 "기재부는 필요할 때 투자하는 적극적인 투자 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원재 LAB2030 대표는 "청년과 농촌 기본소득, 안심소득 모두 검토해볼 만한 중요한 사회보장 실험이며, 지역화폐도 전세계적 실험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 정책 실험이 일어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50만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면서 경선 후보 시절에도 주장해왔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으로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공약을 고리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구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재정당국의 반대를 설득하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당내 의견을 '원팀'으로 수렴하는 것 또한 과제다.

한편 정부는 총 604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