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기주의에 뿔난 25개국, "미국 전기차 세제 지원, 국제법 위반"

/사진=로이터

한국 등 25개국 미국 대사들이 미국 하원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미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25개국의 워싱턴 주재 대사들이 지난달 29일 저녁 늦게 미국 의원들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으로 차량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과 무노조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 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선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들은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노조가 결성된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 가격이 미국 업체 제품보다 높아져 가격 경쟁력에 밀리게 된다.

이에 25개국 대사들이 자국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 문제의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서한 발송에 앞서 미국 의회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은 업계 내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해당 공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노조(UAW)와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혼다 자동차, 현대 자동차, BMW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2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2명에 법안 포기 및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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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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