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하자"..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제출

北전문매체 NK뉴스 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10월 29일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민수 분야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스냅백(제재 완화 또는 해제 뒤 북한이 불이행 시 복원) 조항이 들어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에도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나, 해당 결의안은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반대로 사장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연쇄 회동하며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하되, 주민들을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하자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해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 대상 회람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안보리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