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해야"vs"빚 떠넘겨"..이재명 예산 놓고 與野 신경전

국회 예결위, 1일 공청회서 전문가 질의
與 "위드코로나 일상 복귀에 재정 뒷받침돼야"
野 "국민도 정책도 미래도 없는 예산" 삭감 주장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공청회부터 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예산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슈와 맞물려 있는 가운데, 예산증액을 노리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공청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맞아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2022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현 수준의 정부 예산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슈퍼 예산’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올해 추경을 두 번 했는데 그 합이 46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이 550조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04조9000억원가량 된 것”이라며 “내년은 604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확장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당이 정부안보다 증액하기 위한 발판을 쌓는 것은 이 후보가 제시한 ‘예비’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에서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크게 반발하며 증액을 촉구한 상태다.

특히 이 후보 측 의원들이 기재부 ‘돌파’도 불사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12월 2일까지 (2022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 재원) 이 부분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을 증액할 경우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돌파를 시도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미래를 위한 희망도 담지 못한 예산이다”며 “미래 세대와 차기 정부에 막대한 부담과 빚만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각국의 내년 예산 기조가 독일은 19% 삭감, 미국은 17% 삭감 등 대부분 주요 선진국이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5% 줄인다고 한다”며 정부안의 삭감을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떠나는 정부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이 정도 무리한 예산 요구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검토돼야 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022년 예산안에서는 사상 최초로 정부 총지출이 600조 원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 해당 예산안 기조의 확장 또는 긴축 여부를 설명할 수 없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하여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 5일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안에 대해 설명할 것이어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