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선점하라.. 지구촌 '디지털화폐 전쟁'

■ 디지털 금융혁명

-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

국제송금·수출 대금 결제 간편

자금세탁·테러자금 차단 장점

65개국 중앙銀 60% 기술개발

中, 동계올림픽 때 공식 통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시대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CBDC는 이제 이론의 영역이 아닌 현실의 영역으로 내려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현금(cash)을 말한다.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이며,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법정화폐와 1:1로 교환이 보장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65개국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디지털화폐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0%는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BIS는 밝혔다.

◇전 세계 CBDC 도입 경쟁 =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현재 CBDC 도입을 위한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13일 CBDC 발행 원칙을 채택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공개했다. 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들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화폐·결제의 혁신은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며 “CBDC가 현금을 보완하고 유동성, 안전한 결제 자산, 결제 시스템의 기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세계 3대 금융기관인 IMF와 BIS, 세계은행(WB)이 주요 20개국(G20)에 역외 거래를 위한 CBDC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제 송금과 수출입 대금 결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자금세탁 방지나 테러자금 차단에도 CBDC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각국도 CBDC 도입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017년 ‘e크로나’를 개발하고 내년에 공식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CBDC 도입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위안화를 공식 통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이벤트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CBDC를 실제 경제 활동에 적용하면서 전 세계 CBDC 흐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더 큰 야심 때문이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와 같이 디지털화폐 시장에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세우기 위해서다. 별것 아닌 듯 제쳐 놓고 있다가 심각한 위기를 느낀 미국 역시 CBDC 연구에 뒤늦게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 의회에 CBDC 개발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Fed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2년 안에 CBDC 도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결 과제도 산더미 = CBDC는 디지털화폐라는 점에서 화폐 발행 비용과 유통·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제 경제 활동에서 현금을 대체해 통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한 선결과제도 많다.

CBDC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곧 시중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중앙은행이 개개인의 신용거래 등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서는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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