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총선 압승에 자신감↑..우경화 결과에 한일관계 '난망'

자민, 총선서 단독 과반 '예상 밖' 선전..정치권 우경화 계속될 듯
"외교 중요성 알아"..적극적 움직임보다 '대화 채널 유지'에 무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으로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한때 스가 요시히데 전 정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 등 '실정'을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 원내 과반 의석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과반(233석)을 훌쩍 넘는 261석을 획득했다. 여기에 연립 여당 공명당이 얻은 32석을 더하면 자민·공명 양당의 의석수는 총 293석(63.0%)이 된다.

이번 선거에 앞서 자민당의 의석수가 276석, 공명당이 29석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민당 입장에선 15석을 잃긴 했지만 당 총재 선출 뒤 불과 한 달 만에 선거를 치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선 그리 나쁘지만은 결과다.

기시다 총리는 올 9월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임기 3년의 당 총재직에 올랐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2021.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각에선 보수야당 일본유신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11석에서 41석으로 몸집을 크게 불렸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자민당과 그 동조세력이 차지한 의석수는 기존 316석(67.9%)에서 334석(71.8%)으로 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계속돼왔던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바람은 "기시다 총리 재임 중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는 한일관계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맡아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한일 간 주요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시다 총리도 아베·스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계속 '대(對)한국 강경론'을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일본도 '한미일 협력'에 나서야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성화 등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그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외무상 경험이 있는 기시다 총리가 "주변국과의 외교 및 대화의 중요성은 잘 안다"는 이유로 "한일관계를 완전히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창일 주일본대사도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시다 총리에 대해선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열린 입장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권 내 대표적인 '일본통'인 강 대사는 올 1월 일본에 부임했지만 아직 일본 총리는 물론, 외무상도 면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초청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해도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 자체가 좋기 않기 때문에 적극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기시다 정권이 좀 더 안정돼야만 가시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내년 5월까지)엔 한일관계가 '현상 유지'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