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 토론회 개최

과세 유예 및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보호책 마련 논의
"선(先)보호 후(後)과세, 보호없는 과세 있을 수 없는 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오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도 2018년 초 987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774조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누적 이용자 수가 지난해 12월 147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23만명으로 7개월 만에 5배 가량 증가했다. 일 평균 거래금액도 4월에는 22조원을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일 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유튜브 `민주ON`에서 중계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