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이글로벌 사례 재발 막으려면 예금채권 지급정지 필요"

국수본부장 "제2염전노예 사건 집중 지휘..유동규 휴대전화 포렌식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수사 중인 경찰이 향후 비슷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예금채권 등을 즉각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이 그동안 브이글로벌에서 2천400억원을 몰수 보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대에 그쳤다는 지적에 "계좌 확인 후 검찰의 보전 명령 집행 시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 또 집행은 검찰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본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중요 사건으로 지난 4월 29일 몰수보전 인용 결정 후에도 추가적인 범죄 수익 추적 필요성이 있어 관련 계좌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범죄 수익 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하면 범죄 수익 환수율이 20% 정도 되지만 없으면 1%밖에 안 된다"며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큰 예금채권 등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 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사소송 등 문제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경찰이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본부장은 또 최근 '제2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린 신안 염전 임금체불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남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수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착취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8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추가로 송치된 1명은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포렌식은 아직 진행 중이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판교 타운하우스의 실사용자를 파악하는 동시에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범죄 동기 등을) 확인하려면 객관적인 분석과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lisa@yna.co.k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 하루 세번 '극단선택' …중국어 유창 '막내 순경'이 구했다

☞ 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동거녀 협박, 10대 석방

☞ 윤석열 "대통령 되기 혹은 아내와 또결혼 중 하나 선택하라면…"

☞ 김선호, 영화 '슬픈열대' 하차 안 한다…"연내 촬영"

☞ "유명 영화감독, 18년전 성폭행" 고소…영화감독은 "사실무근"

☞ 구급차 6시간 기다리다 숨진 노인 끝까지 지킨 반려견들

☞ 부산 101층 엘시티 레지던스 건물 로비에 등장한 텐트

☞ 도쿄 지하철서 조커男 칼부림·방화…"사형당하고 싶었다"

☞ 노소영·재헌 "공과에도 최고의 아버지…바르게 살아 은혜보답"

☞ ATM 현금 뽑아 아들 계좌에 수십억 입금하고 부동산 투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