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중소기업 내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전면 재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023년부터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적용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회계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온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개혁 추진에만 매진하다보니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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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어려움 감안해 회계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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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회계개혁의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게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인 만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그는 "국제 회계기준과 국제 감사기준이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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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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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과도하게 낮았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특단의 조치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고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정부는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 모범규준을 통해 기업들이 감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가 주관하는 첫번째 기념식이다. 이날부터 적용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정부포상과 각 기관 표창 수상자 등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회계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8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또 대통령표창은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서강현 현대자동차 부사장·김진광 원진회계법인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은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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