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더러운 中철강", EU와 중국견제 글로벌 합의 추진

-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 제한할 것
-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 1위, 저렴한 가격과 탄소 대량배출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EU의 철강관세 분쟁 해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을 ‘더럽다’고 지칭하며 유럽연합(EU)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할 글로벌 합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의 오랜 갈등이던 관세 분쟁을 해소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양측이 ‘글로벌 합의’를 내걸은 만큼, 한국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3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탄소 집약도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할 글로벌 합의를 위해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첫 조치로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적 워킹그룹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은 글로벌 합의에 대해 “무역정책으로 기후변화 위협 및 글로벌 시장 왜곡에 맞서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글로벌 합의 추진을 거론하며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과 산업, 환경에 크게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철강·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공급 1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것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산 철강이 유럽 등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합의는 철강 분야에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EU는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면서 기후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우리는 대서양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합의 이후 한국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의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합의 자체가 미·EU 양국이 아닌, ‘글로벌’이고 성명에서도 “관심 있는 어떤 국가에도 참여가 열려 있을 것”이라는 문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미국·EU와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의 동참을 전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같은 날 취재진에게 “철강 분야 글로벌 공급과잉에 있어 유럽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각이 같은 나라들에 이 합의에 참여하라고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과거 논평을 거론하며 이 같은 양국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자오 대변인은 지난 5월 미국과 EU의 철강 관세 협상에서 중국 문제가 거론됐을 당시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누가 국제시장에 충격을 줬는지 시비는 공론화돼야 한다”면서 “개별 국가가 세금 인상, 제재 등 일방적 무역조치를 자행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정상 가동을 일방적으로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정상적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가장 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이틀째 화상 연설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약을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유엔을 주된 채널로, 공동의 차별적 책임 원칙과 국제법에 바탕해야 한다"면서 "G20 회원국들은 선진 기술 보급에 앞장서야 하며 개발도상국 자금 지원을 한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