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건축기준 완화..아파트 동간거리도 단축

새 건축법 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수소복합충전소 [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도 완화돼 아파트를 더욱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ｍ에서 2ｍ로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떨어트려야 하고,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정 완화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같은 엄격한 이격거리 조항 때문에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ｍ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ｍ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는 기존 32ｍ(80ｍ의 0.4배)에서 15ｍ(30ｍ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ｍ)는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게 됐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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