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선전 과열 양상..안철수 대권 출마 공식화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도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원팀 선대위 구성과 정책 행보에 속도를 냈고, 후보 선출을 닷새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내일 출마선언을 예고하면서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국 움직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종 후보 선출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끝으로 길고 긴 TV토론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지금까지 TV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와 아쉬웠던 후보 한 명씩 꼽아주실까요?

[배종호]

저는 두 명씩 뽑겠습니다. 가장 잘한 후보는 유승민, 원희룡. 두 사람의 후보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잘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두 분이 상당히 수준 높은 정책대결을 보여줬다. 그래서 보수 대통령 후보로서 상당 부분 높은 품격의 TV토론을 보여준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반면에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은 상당히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유는 인신공격성 말꼬리로 계속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대결은 실종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총 10번의 TV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맞수토론을 도입했다는 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전혀 없었고 또 정책대결이 상당히 빈약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철]

저는 잘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였던 것 같고요. 못한 후보는 홍준표 후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예를 들어드리면 탄소세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야비한 질문 운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나가자마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야비한 질문은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가 오늘 또 물으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말하자면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래도 호감을 더 사게 될 텐데 유독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원희룡 후보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토론회는 평을 잠깐 하면 기본적으로 스탠딩토론회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는 자주 보던 일인데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입하는 건 아마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맞수토론이었던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토론은 아주 서로 기싸움도 치열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우수한 토론회였고요. 또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 또한 긴장감이 고조를 이루면서 토론회의 백미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스형, 거칠지만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정치 승부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치밀하다. 정책적으로 논리적 구조나 사고의 틀이 일관성 있고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토론을 참 잘한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몰입형이고 집중적으로 대장동 이슈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울 후보는 본인이라고 하는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말미에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가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묵직하게 던지니까 네 후보들이 기본소득과 연관지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했던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모병제라든가 또 개 식용 문제, 전술핵 문제 등도 두루두루 다뤄지면서 괜찮은 토론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토론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건대 중앙의 메인 방송 프라임 타임에 이런 토론회를 자주 열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후보가 경쟁력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앵커]

TV토론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한마디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추세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대략 5~6%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안팎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과 역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선입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과거의 막말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너무 강성 보수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장모 리스크 또 아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또 개인의 자기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 이런 데다가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발언 그리고 개 사과 논란.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서 또 반문재인만 주장하고 노골적인 보수 행보를 하다 보니까 호남이라든지 또 2030 젊은층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다 보니까 일반여론조사에서는 저조하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고 내일과 모레 모바일 투표가 있고요. 그다음 3, 4일에 전화투표 여론조사 이후 11월 5일에 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일반 여론조사, 당원투표 각 50%씩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건은 신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김수철]

일단 이 제도를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룰은 일반여론조사를 봐요. 국민 여론 50% 그리고 당원들 50%를 합산해서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당원들의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투표인 수는 57만여 명 정도에 이르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신규로 입당한, 신규 시점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 인원수가 한 19만 명에서 2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2040세대이고 5060세대가 절반 정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만 가지고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40세대들에게는, 유권자에게는 홍준표 후보가 소구를 할 것 같고 5060은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당원들이 입당할 때 시점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여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도 상당수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4개 기관에 1500샘플씩 해서 6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조사하거든요. 과거에 이런 조사들은 보통 2개 기관을 하는데 대선후보다 보니까 4개 기관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이재명, 원희룡, 홍준표. 이렇게 물어서 4지선다형으로 물어보는데 첫 번째 응답이 없을 경우 재질문까지 들어가서 샘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서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신경전도 이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천을 빌미로 당협위원장을 협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지방선거 공천권 갖고 강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천 추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안 하는지.]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막판에 가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도는데, 저희 캠프에 공천을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만한 분은 없다고 봅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 공천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이건 정말 구태 중의 구태이기 때문에 양 캠프는 이런 구태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이 함께 윤 전 총장 측을 비판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측은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월 5일날 최종 결과가 나오니까 막바지에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공천권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유승민 후보도 얘기했지만 구태 중에 구태고요. 이게 서울대 커뮤니티에 한 청년이 폭로한 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태 발단의 계기가 됐는데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구체적으로 권성동, 주호영 두 의원 같은 경우 당장 제명하라고까지 홍준표 후보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울산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면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 녹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또 유승민 후보 지지층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 물리적인 충돌사태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11월 5일날 과연 윤석열 후보가 되든 또는 홍준표 후보가 되든 유승민 후보가 되든 과연 원팀으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경선 결과가 나온다면 이전에 민주당에서 보여줬던 경선 후유증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후보들 사이 경쟁, 공방이 가열되면서 앞선 민주당처럼 경선 후유증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김수철]

실제로 2007년도에 제가 기억하건대 친이, 친박의 갈등이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애교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막판에 오면서 한 표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공천권 관련해서는 정당의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선거 과정 중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3월 9일에 있는데 3월 9일에 있고 대통령이 5월 9일에 취임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20일 정도 뒤에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계되어 있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천권을 가지고 지지를 유도했다, 줄세우기했다 이런 것은 구태 중에 구태고요. 이런 일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찾아오는 데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경선 기간 동안만이라도 선의의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이렇게 조직 동원을 하거나 줄 세우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 이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최근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윤 전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경선 결과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다. 따라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자신과 역할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선출이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대선 총괄선대기획위원장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두 사람의 개인적인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동화은행 뇌물 수사할 때 당시 수사검사가 홍준표 검사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자백을 한 그런 악연.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홍준표 후보의 복당을 사실상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불러오지 않을뿐더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아서요.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을 봤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 화두를 꺼낼지 궁금하더라고요.

[김수철]

일단 내일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미래, 안정, 공정이라는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청년들이 나와서 버스킹 릴레이를 하고 그런 다음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중도정치를, 제3지대 정치를 표방하고 들어왔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어떤 정치개혁이나 혁신보다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고사는 먹거리문제 그리고 혁신성장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 미래 지향적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표를 달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등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세 번째 도전인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21%의 상당히 높은 득표를 한 건 사실인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체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랄까 의미는 저는 상실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대선이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의 1:1 대결 구도로 간다면 51:49. 그래서 2~3%포인트의 박빙의 승부가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5%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과연 앞으로 독자적으로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완주를 해서 본인이 5% 안팎의 한 자리 숫자를 했다. 더구나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그러면 정권교체를 실패한 그런 책임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의 길을 갈 것이다. 다만 이 단일화의 길을 감에 있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단계적 단일화를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선택이 남았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 본인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단일화도 상당 부분 순탄하지는 못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여부도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모레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제 막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169명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매머드급입니다. 명실상부한 원팀 선대위,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수철]

어제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경선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은 의원들끼리 또 아마 중진들끼리는 물리적으로 화합을 할 수 있겠지만 열성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열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선뜻 경선에서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앙금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나 선대위 직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원팀 구성하면서 옛 경쟁자들의 이런 정책을 계승할 경우 자칫 선명성이 흐려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결국 집권당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은 개인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집권당의 공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본인의 공약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의 공식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 주자들의 좋은 그런 공약 가운데 공약술을 만들어서 당의 공약이 후보 공약과 일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는 경우에 이낙연 경쟁자가 주장을 했던 신복지 같은 경우는 신복지위원회를 후보 직속위원회로 만들어서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사회적 의제들을 가지고 이슈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권당 후보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비전적인 차별화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최근 이재명 후보가 낸 정책적 아이디어들, 그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분 생각 어떤지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요내용들 보면 재난지원금을 1인당 최소 30~50만 원은 더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음식점 허가 총량게, 그리고 주4일제 근무 등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철]

저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총선 이후에 자신의 당 후보들이 당선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4.7 재보선 전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선거를 앞두고 지원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고요. 이건 매표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던 제주도의 이 모 교수가 민주당을 망치는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거나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점허가총량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유롭게 진출입을 가능하게 하되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내지 3년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기술도 익혀주고 시장 트렌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전수해서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지, 지금처럼 시장총량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권리금이 엄청나게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재벌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독점을 하게 되면 음식업 진출입 자체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제들을 계속 이재명 후보께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불펜에서 야구선수가 공던지기를 연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제1여당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회의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과 본인이 밖으로 내세울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거를 연습하듯이 던지고 주4일제니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일으키지만 결국은 내용 없이 정치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배종호]

일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된 금액은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30~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주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국민여론조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또 플러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인데 그런 부분은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OECD 평균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이 110% 정도 되는데 우리는 50% 정도니까요. 상당 부분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이런 사회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기부양으로,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최고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현금 매표 행위다라고 반대를 하는데 마냥 선거를 앞두고 반대만 하기는 상당 부분 국민의힘도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관련해서는 이 방법은 분명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를 한 거고. 따라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 뭔지는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분명하게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 음식점 2만여 곳이 폐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존속하는 기간이 대략 7년 정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년 내지는 1년밖에 존속을 못하고 문을 닫고 또 자영업 가운데 절반에서 25% 정도가 음식점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부담과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김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 제안하는 데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배종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분명한 사회적 의제를 던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국가적인 현안,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총선 같으면 일반적으로 회고적 투표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정권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심판하는 그런 선거고요.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 투표라고 해서 과연 이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국정운영 방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슈들을 저는 대통령 후보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반대만 있고 또 정권교체만 있고 구체적인 정책 비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을 야당의 후보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수철]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 시대로 가고 있고요. 2017년도에 400조였던 정부 재정이 지금 600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1인당 300~400만 원 정도 해서 4인 가구에 1300~14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철저하게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결국은 선별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은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되게 재정 디폴트 상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의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할 뿐이지 우리처럼 전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오늘 모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일본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거고요. 특히 시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니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지원하게 되면 6차 때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실세라고 하면 이 실적들이나 성과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6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동안 5차 때까지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원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6차 때는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이지, 대통령 후보가 그냥 기분 좋으니까 10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나머지 어떻게 주자. 실제로 100만 원씩 주게 되면 52조가 들어갑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금 지원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생산적 투자 현장, 산업현장에 투입해서 그 일자리에서 국민들이 일을 하고 그 소득으로 세금도 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을 52조를 투입하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종호]

저도 짧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 대비 1.3% 정도 되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올리자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선별지원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편적 지원을 더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옳다고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손실보상제 같은 경우는 선별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100만 원 정도는 지급하자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보편적 지원, 또 선별적 지원도 함께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대장동 의혹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에서도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피할 수 있을지.

[김수철]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BBK 우리 돌아보면 그 당시에도 대통령선거 이틀 전에 특검이 통과됐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이해당사자가 많고 또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유동규, 김민걸, 정민용 씨를 심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농단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특정 업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게 1100배에 이르는 어떤 수익을 밀어주기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그렇게 그 관리 책임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100억 원을 환수하는 인가가 부과되거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동안에는 공모지침서나 사업 주계약서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1100억의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어떻게 2017년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을 통해서 1100억을 추가로 환수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게 되면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요?

[배종호]

특검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검은 언제 필요하냐?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겠죠. 지금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양태를 보면 굉장히 부실하다, 또 무능하다, 내지는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갤럽을 보면 65%, 불필요하다가 25%, 중도층에서는 69%가 되거든요. 이런 여론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수사가 부진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가 되겠는가.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치에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된다면 대선 직전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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