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4개월 앞두고 재난지원금, 전형적 포퓰리즘 아닌가

예산만 25조, 재정은 '나 몰라라'
매표·대장동 의혹 물타기 꼼수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옳은 일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전국민 대상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들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서 최소 1인당 100만원을 언급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최대한 확보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어제 2030세대 여성과 함께한 생활체육 행사에서도 “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30만∼50만원선을 제시했다. 100만원 기준 필요예산은 50조원에 이르고, 지난해 총선 직전과 지난달 지원금을 빼더라도 25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의 극치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으로 표도 얻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물타기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다.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우려도 재난지원금으로 돌려막기할 수 있는 꽃놀이패다. 다수 의석 여당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은 선심성 카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혈세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지탄을 받았는데 대선에서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재원인데 명확한 계획이 없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데도, 나라 곳간은 안중에도 없으니 혀를 차게 된다.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옳은 일이다.

시점도 공교롭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이 후보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날 그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현장을 찾았다. 대장동 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곳이다. 실상은 다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조8211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환수액은 10%인 1822억원뿐이라며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으로 민간특혜만 안겨준 부패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제한 등 초법적 발언을 쏟아낸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도입 여론이 65%에 달했다. 도지사 시절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개입했을 것’이란 답변도 55%에 이른다. 그런데도 특검은 단호히 거부한다. “특검 구성에 한두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논리다. 정치공방을 모면하려는 꼼수다. 선거용 매표행위를 중단하고 하루속히 특검부터 수용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