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정보위도 “파이브 아이스에 한국 포함 시켜라”

지난 8월 하원 군사위에서도 비슷한 제안 나와

지난 27일(현지 시각)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로이터 연합뉴스

미 연방하원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국장(DNI)에게 영미권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한국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지난 8월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소위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나온 바 있다. 미국 내에서 파이브 아이스 확대론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의사일정표 관리를 총괄하는 전원위원회에 ‘2022회계연도 정보수권법’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보위는 지난달 29일 국가정보국장실과 중앙정보국(CIA) 등의 예산 편성을 위한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그 취지와 수정 사항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따로 만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보위는 “국가정보국장이 국방장관,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2022년 5월 20일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파이브 아이스) 간의 현행 정보 및 자원 공유 합의들을 보여주고 이런 정보 및 자원 공유 합의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프랑스로 확대하는 것의 위험성, 혜택, 타당성을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현재 파이브 아이스 국가 간에 어떤 정보 공유 합의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파이브 아이스에 속하지 않은 동맹 및 우방국과의 합의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따져 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파이브 아이스 확대 대상으로 고려하는 5국 중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하원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당시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국가정보국장이 국방장관과 조율해 한국·일본·인도·독일과의 정보 공유 확대 기회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하원 군사위, 상원 군사위, 의회 정보위에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다. 중국과의 경쟁 및 북핵 고도화에 직면한 미국 내에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체제에 한국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