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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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이번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과 비판을 무력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손 검사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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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지 일주일 지나
양측 주장 공방 치열할 듯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 손 검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검찰’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언론인 등을 처벌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과 비판을 무력화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손 검사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구속전 피의자 심문) 실질심사에서 수사 논리와 확보한 증거 등을 일정 부분 노출했다. ‘손 검사가 출석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지만 패착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주요 범행 주체를 대부분 특정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되는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에 뜬 ‘손준성 보냄’ 표시에 대해서는 “반송 형태였을 수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에게 자료를 보내놓고 ‘대검이 접수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되돌려줬다는 의미다.
영장이 기각된 뒤 이번 소환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양측은 상대 측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 논리를 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공수처에게 ‘스모킹건’이 있는지 여부다. 손 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엔 사건 관계인 비공개 조사 때 사용되는 차폐시설이 있어 이를 활용하겠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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