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기시다 "신임 받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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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의석은 전체 465석 중 과반(233석)을 웃돌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 은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참의원 선거 등 '선거의 얼굴'로서 기시다 총리에 대해 물음표가 생긴다"며 "정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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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속 자민 단독 과반 유지
자민당 2인자 아마리 간사장 소선거구 패배
공명당·일본유신회 입지 커져 엔에이치케이>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단독 과반(233석)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자민·공민 연립 여당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261석)도 넘어섰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일 0시50분 기준 개표 집계 결과, 자민당이 248석을 확보하는 등 단독으로 과반수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에선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승부처로 평가됐는데, 야당과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송 출구 조사에서는 자민당이 212~25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망이 불투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 시각 개표 결과, 27명이 당선됐다.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261석을 넘겨 ‘절대 안정 다수’ 의석에 도달했다. 절대 안정 다수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모두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를 말한다. 연립 여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한 셈이다. 자민당은 지난 2012년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은 물론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놓친 적이 없다. 자민·공명당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기시다 총리가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는 했지만, 자민당 2인자이자 선거를 주도한 아마리 아키라 간사장이 소선거구에서 패배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마리 간사장은 중복 입후보한 비례대표로는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엔에이치케이>가 전했다. 아마리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를 자민당 총재로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하지만 2차 아베 정권에서 경제재생 담당상으로 있던 지난 2016년 금품 수수 문제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을 한 바 있어 논란이 있었다. 도쿄 5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각료인 와카미야 겐지 의원(엑스포담당상)이 야당공투를 전면에 내건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뒤져 소선거구에서는 낙선이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민당의 의석수도 선거전 276석에서 상당수 줄어드는 등 기시다 총리가 민심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어려움도 예상된다. 기시다 정권의 초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4~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율이 45%로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정책이나 인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9년 동안 이어진 ‘아베 노선’을 계승한 것이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컸다. 정권은 변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총선에서 한숨 돌린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조는 더욱 중요해졌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적기지 공격 능력’과 방위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에 대해 공명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명당의 입지가 과거보다 커지면서 자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번에 의석수가 11석에서 34~47석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유신회가 안보 정책에 있어 자민당과 노선이 비슷해 사안별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 대상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5개 야당의 공동투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출구 조사에서 99~141석으로 예측됐다. 최종적으로 선거 전 109석에서 소폭 늘거나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공투에서 빠진 일본유신회의 경우 의석이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제3당으로 급부상한 것과 견주면 야당공투의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도쿄 8구, 가나가와 13구 등에서 자민당 거물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것 등은 큰 성과라는 지적이다.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레이와신센구미는 아베-스가-기시다 정권까지 9년 동안 계속된 자민당 독주를 막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선거구 289곳 중 75%인 217곳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중의원 선거 역사상 처음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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