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소중립 기류에 변화 조짐, 우리만 오판할라

기후총회 중·러 정상 불참
선도국 유럽도 원전 회귀

10월 3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영국 글래스고의 도로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를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0월 31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총회 정상발언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세계 탄소배출 1, 4위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불참했다. 게다가 유럽국들마저 에너지 대란으로 탄소중립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12일까지 열릴 이번 총회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총회는 그러나 개막 전부터 암운이 드리워졌다. 무엇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대통령이 글래스고행을 포기한 데서 보듯 중·러 양국이 탄소 절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럽 주요국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지만,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외려 최대치로 늘린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과 탄소 배출 3위국인 인도는 NDC 제출 요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업혁명 이후 탄소의 대부분을 배출한 서방 선진국들에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논리를 펴면서다. 그러니 이번 총회의 전초전 격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 의제였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가까스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특히 '넷제로' 깃발을 먼저 든 유럽에서도 올 들어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상조건에 따른 변동성으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들이 한계를 드러내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각국이 원전 회귀하고 있고, 영국 등은 되레 화력발전을 늘리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세계적 흐름을 도외시한 채 이번에 '2030 NDC'를 40%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일에 비해서 높은 감축률(연 4.17%)을 이행하려면 국내 제조업은 허리가 휠 판이다. 유럽보다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이 크게 뒤지는 터에 우리가 먼저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다.

물론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이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건 불가피한 일이다. 지구온난화란 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이기도 하다. 다만 임기 말 정부가 허울만 그럴듯한 명분에 집착해선 곤란하다.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가성비가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다지만, 이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다음 정부들의 부담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