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부동산 정책, 文정부 시즌2로 가나

"보유세 인상, 감독원 신설"
실패한 모델 왜 따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3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넷볼(netball)경기를 체험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개발이익환수법을 만들고, 수사권을 갖는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10월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월 29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가장 심각한 과제라는 이 후보의 인식에 동의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다. 1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 서민은 물론 돈을 꽤 버는 이들도 뒤로 벌렁 넘어질 판이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곧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양극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이 간격이 더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는 부동산 난제를 푸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이론의 여지 없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금융·세금·재건축·임대차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겅중겅중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지적에 오기로 맞섰다. 요컨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따라하면 안 될 반면교사다. 그런데 이 후보는 바로 그 정책을 롤모델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재산권 보장(23조)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또한 규제 만능주의적 발상이다. 우리는 선의로 출발한 규제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는 것을 수도 없이 봤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이 좋은 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규제 칼이 크면 부작용도 크다. 왜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 기구를 두지 않았겠는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건 당위다. 중요한 건 어떻게 잡을 것이냐다. 결국 열쇠는 공급이 쥐고 있다. 노태우정부는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으로 대응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이때 다 나왔다. 그 덕에 차기 김영삼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2% 상승에 그쳤다. 이 후보는 10월 10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오기다. 부동산이야말로 실용주의가 절실한 분야다. 머잖아 이 후보는 공식 대선공약을 발표한다. 이때 좌우를 넘나드는 유연한 부동산 정책을 볼 수 있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