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여당 안정적 다수의석 확보..기시다, 국정운영 힘 받나

■기시다 정권 '첫 시험대' 총선서 승리
출구조사서 과반 233석 훌쩍 넘겨
자민 최대 253석.. 단독과반 관측도
야당 선전 전망 딛고 기대 이상 성적
4주만의 '조기 총선 승부수' 적중

[서울경제]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 출구 조사 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자유민주당·공명당)이 과반(233석) 의석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2년 총선 승리 이후 정권을 다시 잡은 여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게 된 셈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자민당의 4연속 단독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본 국민들이 정권 교체로 인한 불안정을 우려해 다시 한 번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선거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출구 조사를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각각 212~253석, 27~3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을 합치면 239~288석으로 현재 의석수(305석)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과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진두지휘하며 이끈 지난 세 차례 총선에서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어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을 확보해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기대보다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민당 의석수도 최대 253석이라 단독 과반도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아사히신문은 “자체 출구 조사 결과 연립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뿐만 아니라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고작 4주 만에 전격 실시됐다.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최단 기간 내 선거 일정을 잡은 것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기시다 총리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고 적중한 셈이 됐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연립 여당의 승패 기준을 전체 465석의 과반선인 233석으로 제시해왔다. 기존보다 72석이나 줄어든 의석을 목표로 제시했을 만큼 전망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출구 조사 결과 자신이 목표로 한 의석 이상은 물론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기시다 총리의 조기 총선 ‘베팅’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는 기시다 정권의 운명을 가를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선 전부터 최대 관심거리였다.

현지 일본 언론들도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단독 과반 의석(233석)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단독 과반에 실패할 경우 자민당 독주 체제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장기 집권을 노리는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경우 자민당의 1당 지배 체제가 공고화하게 된다. 일본 헌법 9조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추진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의 대표 공약이었던 ‘아베노믹스’와 차별화된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구호를 앞세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노동자 임금 인상과 중산층 확대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다.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자신의 공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 같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