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 인력충원·민간 병상 확보 계획 전무"

기사내용 요약
의료연대본부 "준비 안 된 의료현장"
"인력 가이드라인 이행 민간병상 확보 절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의료노동자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30.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완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행계획에는 의료 인력이나 병상 확충 등 구체적인 의료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29일 발표된 위드 코로나 11월 시행계획에 코로나19 인력충원·민간병상 확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서 복지부는 9월28일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10월부터 이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의료현장 도입 방안을 10월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10월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상태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나누고 가동 병상(환자)당 간호사 수를 적용해 시범 운영해야 한다.

이어 "그런데 지난 29일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없다"며 "의료현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병동을 시범운영하는 병원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역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충원을 무기한 미루고 있으니, 다른 병원의 상황도 대동소이할 것이다"면서 "문제는 손실보상액 등 세부 실행방안이 발표돼도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춘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고 했다.

사립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병상의 추가 동원 계획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확진자의 68%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코로나 환자 치료를 공공병원에만 한정한다"며 "현재와 같이 지방의료원 중심의 대응을 유지하게 되면,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부족해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백신 접종자 중환자률을 고려하면, 중환자 병상이 보름 내에 소진되게 되며 여전히 대형사립병원 동원은 1.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의료역량을 지닌 사립대병원, 대형병원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열외가 되고 환자 발생 시 공공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동원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며 "사립대병원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도 혼자만 위드아웃 코로나인 셈이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대한 빠르게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담병원 코로나19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민간병상 추가 확보로 안정적이고 평등한 의료체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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