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져진 일상회복 주사위..'진짜' 방역은 지금부터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도입..방역조치 대폭 완화에 우려도심각한 방역조치 악화시 '비상계획 전환' 재조정 가능성도정부 "일상회복에 철저한 방역관리는 필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위드 코로나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10.31/뉴스1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도입되며 큰 폭의 방역완화가 이뤄진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 피로도 완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다시 고개 든 확산세와 추가 전파 우려는 여전한 불안요소다. 방역당국 역시 불가피한 확진자 증가를 염두해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방심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분석이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등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선안이 시행되지만, 이른바 '비상계획 전환' 이름의 방역조치 재조정도 가능하다. 의료기관 과부화와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경우 방역상황 안정을 위한 제한사항 강화가 핵심이다.

비상계획 전환은 방역당국이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일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지칭한다. 전환 조건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이다. 기준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핵심인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의 경우 75%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3차례, 6주 간격이 개편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차 개편까지 모두 원활히 이뤄지면 사적모임 인원제이 사라지는 수준까지 완화되지만, 각 차수별 4주 운영기간 이후 2주의 평가기간 동안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면 유연하게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상계획 전환시 방역강화조치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여력 및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방역조치 완화 속 '방역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안전장치를 채웠지만, 늘어난 접촉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 할 것이란 분석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국내에 앞서 위드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를 도입한 영국과 싱가포르 등이 최근 폭증한 확진자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점이 대표적 사례다. 일상회복 이후의 국내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었던 서울 이태원의 주말 핼러윈 풍경도 관련 우려를 키웠다.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든 인파는 지켜보는 이는 물론, 주변 상인들 조차 추가 확산 우려를 씻기 어렵게 했다는 평가다.

전해청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31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단계의 이행계획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핼러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일상 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 간 접촉 확대,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동절기 밀폐환경 등 감염 위험요인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9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약 34% 증가했다. 보름 넘게 이어지던 1000명대 확진자 발생도 28일부터 2000명대로 돌아서 나흘째 지속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5차 대유행시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까지 나올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번 일상회복 추진이 현재 방역 상황의 안전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관리·감독과 백신 접종률 상승에 무게를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5%를 넘어선 백신 접종완료율(31일 0시 기준 75.3%)을 더욱 끌어올리고 추가접종과 치료제 도입 등에 속도감을 더한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현행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철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에는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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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