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예산국회는 '대선 전초전'..'이재명 예산'으로 여야 정면충돌 예고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들과 여성에 맞게 규격과 규칙이 조정된 농구와 흡사한 생활체육 ‘넷볼’ 경기를 체험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가 11월부터 시작되는 입법·예산 국회에서 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제도개혁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내년 예산안 반영 등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현실화에 방점을 찍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표퓰리즘’이라고 반발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이재명 공약’과 관련한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카드도 ‘협상 지렛대’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새로 들어설 정부의 첫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인 만큼 오는 12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여야가 첨예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 간의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야당에 ‘예산 협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대표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예산안 편성이 핵심이다. 6조원 규모로 올해 대폭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모두 대표적인 ‘이재명표 공약’으로 꼽히는 사안들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존의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해 채워야 하는 과정이 불가피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보상 하한선 상향, 지원 대상 확대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개발이익 100% 환수제’를 담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00조원대’ 국가채무를 언급하며 치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꾸다 보니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선 ‘코드 예산’ ‘관권선거’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역 화폐’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고 한 사업”이라며 “여당 대선 후보의 코드 예산이라면 국책연구기관의 지적과 기재부의 삭감 의견마저 무시하는 독선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상황도 예산안 통과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가 사실상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진 만큼 11월 예산 국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의 책임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집중 추궁하는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조문희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