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팁스' 운영사 문턱 없앤다..대기업 참여 확대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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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8년째인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팁스·TIPS)의 운영사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에 한정했던 운영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대기업과 벤처캐피탈(VC), 벤처기업 등에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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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8년째인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팁스·TIPS)의 운영사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에 한정했던 운영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대기업과 벤처캐피탈(VC), 벤처기업 등에 완전 개방할 계획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팁스 운용사를 AC로 제한하고 있다.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이를 빼는 대신 공공기관·민간·기관·단체 등을 포괄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AC뿐 아니라 VC와 신산업·기술창업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이 모두 팁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팁스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전례없던 지원 방식과 규모로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다. 민간 운영사가 먼저 1억∼2억원 규모로 투자한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 마케팅 자금을 최대 7억원 규모로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AC 제도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팁스 운영사를 AC로 한정했다. 팁스에 참여하려는 VC, 벤처기업 등은 AC 자격을 앞다퉈 획득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AC의 투자규정을 정비한 조항들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겸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게 의무 투자 요건이다. 현행법상 AC는 의무적으로 전체 투자액의 40~50%를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해야 한다. 한 국내 중견 벤처캐피탈 대표는 "AC의 의무 투자비중을 지키다보면 벤처펀드의 투자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진다"며 "운영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자율성은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AC 자격을 자진 반납하는 곳들이 연이어 나왔다. 이달 20일에는 대교그룹 계열 투자사인 대교인베스트먼트가 자격을취득 한 달여만에 자진 반납했다. 이에 앞서 바이오기업 휴젤, 인라이트벤처스, 케이런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캡스톤파트너스, 아주IB투자 등도 의무 투자 요건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모두 자격을 내놨다. 기업들의 참여에도 걸림돌이 됐다. 실제로 팁스 운영사 67개 중에서 기업은 6개뿐이다. 대기업 운영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중기부는 팁스와 AC 사업을 정책 목적에 따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내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착오들이 해소되고 팁스는 운영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생태계에,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 보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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