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지디넷코리아=박승정 기자)선거의 계절이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선거다. 이번에는 유독 부처 개편에 대한 제안들이 더 쏟아지고 있다. 대전환기의 대통령, 포스트 코로나19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촉매제다. 지디넷코리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10회에 걸쳐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시리즈를 마련한다. 조직개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바람직한 대안과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다시 ‘큰 정부’가 온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여파다. ‘작은 정부론’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던 세계 각국의 시선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
계기는 코로나19다. 코로나19는 창궐 이전부터 진행돼온 변화들을 전지구적으로 가속화함과 동시에 모든 일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마침 신자유주의 물결도 퇴조하고 있다.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숨기고 세계를 호령해온 제국주의의 또 다른 그림자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각국이 작은 정부론과 세계화를 무기로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절은 점차 과거가 되려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보호무역의 강화와 난민의 봉쇄,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으로 대변되는 미·중 간 갈등과 민족주의의 부상, 빈부격차의 심화와 인종 차별, 단순노무 일자리 감소 등 퇴행적 사조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다.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대변되는 초시대를 역행하는 사회·문화적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일부 구시대의 퇴행적 사조의 부활 조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세계는 기술과 속도로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다. 바야흐로 결단코 회귀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대중화 덕분에 철학과 사상, 교육과 문화, 시장과 제도 등 국가와 사회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른바 국운을 가름할 대전환의 시대다.
∎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대전환 시대 '신정부' 스타트
대전환은 다름 아닌 뉴노멀(New Normal)의 일상을 재촉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역병, 14세기 흑사병, 17세기 페스트 등 과거의 팬데믹 직후보다 더 거대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누군가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리딩할 수도 있다. ‘공간 관계의 정지된 틀’을 의미하는 기존의 기득권적 패권이나 세력 대결도 무의미한 시공간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산업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고, 생각마저 송두리째 바뀌는 신세계가 열리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에서는 이미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독립적 혹은 중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시공간과 경제활동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정부 역할론이 중요한 이유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산업의 틀이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는 중이다. 대·중·소 기업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 대전환 시대의 변화를 추동하는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새삼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지점이다.
각국 정부의 뉴딜정책 혹은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향이 이를 방증한다. 역할론으로만 보면 이른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이동이 명확하게 감지되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자각이다. 기득권적 신자유주의자들의 퇴행적·수동적 정부 역할론에 갇혀 있다가는 기술과 속도의 초시대적 전환기에 영영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국 정부는 ‘헬리콥터 머니’ 류의 새로운 통화정책과 사회적 우선순위 재설정, 정책 목표로서의 공공재, 정치적 헤게모니 차원의 급진적 복지, 소유와 과세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한국적 뉴딜이란 정책 꼬리표까지 달아 유동성을 대규모로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영세사업자 등 코로나19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명분은 재난적 상황의 지원 형식이다. 하지만 대전환기의 적극적 정책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당장 4차 산업혁명기의 정부 역할론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큰 정부’는 그래서 이론적 울타리 안에만 가둬서는 안 되는 이유다.
∎ 부처 개편은 상수... 정·관·산·학 중지 모아야
다시 대선 시즌이다. 새 정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다. 정부 거버넌스 논의가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전환기의 공론의 장에는 정·관·산·학이 고루 참여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상황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부처 전체를 들여다보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여도 좋다.
부처개편은 상수다. 대전환기의 정치·경제적 환경론이 비등한데다 여야 대선주자군의 움직임을 보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제를 선택한 정치체제라는 점도 기억하자.
벌써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논의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팬데믹 이후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할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정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여론도 있다. 당연히 망국적 부처 이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시절을 읊조리거나 이기주의적 졸속 논의, 한때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점령군식 재편을 염두에 뒀다면 시대착오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더더욱 안 된다.
뉴노멀, 넥스트 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산업, 경제, 문화적으로도 대전환의 새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새 시대를 주도할 정부 부처개편은 절대 가벼이 논할 사안이 아니다.
박승정 기자(sj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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