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모두 부정적..제도 고쳐야"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 인식조사 결과 발표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모두 중간값 밑돌아
"경직된 시장, 신규 채용 꺼리고 비정규직 선호 부추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내 기업 대다수가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체감도(5점 만점)는 중간값인 3.00점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중에서는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2.71점)이, 노동시장 안정성 중에서는 ‘실직 시 빠른 재취업 가능성’(2.71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서는 노조 유무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졌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모든 유형의 노동시장 유연성 체감도가 낮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항목 가운데 ‘임금 조정의 용이성’(임금 유연성)의 경우 노조가 있는 기업의 평균 점수는 2.66점으로 노조가 없는 기업(2.85점)보다 0.19점 낮게 책정됐다. 이는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동시장을 보다 경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이유로 ‘법·제도’를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획일적 주52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을 어렵게 하거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힘들게 하는 등 기업의 자발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묻자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40.6%·복수응답)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 저하(35.5%)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위탁 선호(33.5%) △인력 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3%) 등 순이었다.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로 쉽게 이동해 안정적 소득을 얻게 해주는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체감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 2.71점 △실직 시 안정적 소득확보 가능성(소득 안정성) 2.73점 △일과 삶의 조화 가능성(결합 안정성) 2.84점 등으로 모두 중간값을 넘지 못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법·제도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는 등 현재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대답이 많았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