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후 미군 주둔' 찬성 34%·반대 21%·유보 40%

[경향신문]

주한미군.

한반도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할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 그러나 확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34.9%, ‘철수해야 한다’가 21.0%였다.

국방연구원은 “한국 국민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보다는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주한미군이 자발적으로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인 56.6%가 ‘낮다’(‘매우 낮다’와 ‘대체로 낮다’를 합한 것)고 답했다. 다만 ‘높다’(‘매우 높다’와 ‘대체로 높다’)는 응답도 35.9%로 비교적 많았다. 국방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 자국 국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행보를 지켜보면서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3.8%가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과 ‘대체로 도움’)고 답했다.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유지 등 글로벌 차원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88.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와 ‘대체로 필요’)고 응답했다.

홍숙지 국방연구원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변화하는 안보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다수 한국 국민은 미국이 대한 방위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개별면접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