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중의원 선거..기시다 정권 첫 시험대, 자민당 단독과반 관심

[경향신문]

일본 시민들이 도쿄의 한 투표소에서 일본 중의원 총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도쿄 | AFP연합뉴스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의원(국회 하원) 선거가 31일 치러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7시 일본 전역 4만600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 할로윈을 맞아 고양이 분장을 한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도쿄 세타가야구의 투표소를 찾은 회사원 남성(39)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책을 매듭지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7~8월) ‘입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큰 소란을 피웠는데, 감염 확산이 진정되자 뭐가 문제였는지 애매하게 됐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빴는지 모두 한 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60대 회사원 남성은 “코로나19 방역이 핵심이다. 어쨌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 등 의원 총 465명을 뽑는다. 입후보자는 모두 1051명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입후보자가 각각 857명, 817명으로, 이 가운데 623명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19.49%에 해당하는 2058만4857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4년 전 선거보다 사전투표 참여인원은 79만5120명 적어졌다. 선거 기간 태풍의 영향이라고 총무성은 분석했다. 투표율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1.49%로 지난 번 선거보다 0.34%포인트 낮았다. 지역 선관위별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를 시작해 31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인 1일 오전 이른 시간에 전체 개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부터 기시다 초대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무대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 10년이 이어진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대책이다. 코로나19 대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도 화두에 올랐다.

공명당과 연립 정권을 이뤄온 자민당은 지난달 말 새 총재가 된 기시다 총리가 내건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자민당 체제 장기화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지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세력 모으기에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입헌민주당, 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 5개 야당이 함께 내세운 단일 후보가 여당이나 여당계 무소속 후보와 대결하는 지역구는 전체의 75%인 217개 선거구다. 이 가운데 접전 지역이 많아 여당이 가져갈 의석 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승패 기준을 과반 선(233석)으로 제시했다. 직전 중의원에서 해산일(10월14일) 기준으로 여당이 305석(자민 276+공명 29)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 최다 72석이 줄더라도 연립 여당이 과반만 차지하면 승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총선 후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101대 신임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이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이 과반 수준인 230석 전후를 얻으면 공명당 의석수를 합쳐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하는 절대안정 다수(261석)를 기대할 수 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의 집권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은 2012년부터 실시된 세 차례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매번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일본 유권자들은 이날 최고재판소(대법원) 재판관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도 한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때 판결 성향 등에 대한 국민심사 투표를 거친다. 이번 국민심사 대상은 총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2017년 중의원 선거 이후 임명된 11명으로, 불신임을 의미하는 ‘X’를 절반 넘게 받은 재판관은 파면된다. 1949년 이후 지금까지 24회의 중의원 선거에서 최고재판관 179명이 국민심사를 받았지만 파면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부별성(別姓) 인정 문제를 놓고 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부각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두드러져 파면 대상 재판관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