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안"

NK뉴스 "건철·난방·철도 등 민수품 판매금지 완화 요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최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러 양국이 마련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민간영역을 상대로 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난과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러 양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에 건설·난방·철도장비와 가전제품, 공구, 컴퓨터 등 민수품의 대북 판매 금지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양국은 특히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한다.

중·러 양국은 지난 2019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미국 측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보리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러 양국의 제안을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승인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러 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달엔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이달 19일에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