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카드 읽은 공수처-손준성, 모레 첫 조사..'창과 방패' 싸움

수사 착수 두 달 만에 소환..결과가 수사 향배 가를 듯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 한 공수처, 반전카드 내놓나..손준성, 대응 전략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조사한다.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능력마저 의심받는 공수처로서는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손 검사 역시 구속은 피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미 공수처의 수사 논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일부 노출했다.

상대의 기존 전략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공수처가 새로 내놓을 추가 증거와 손 검사의 방어 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기각 사태 직후 공수처가 준비한 증거들이 얼마나 날카로우냐에 따라 향후 수사 양상은 의혹 규명에 발 빠르게 다가서거나 규명 불가 쪽으로 흐르는 등 급격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 한 공수처, 단서 확보 총력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달 2일 손 검사 조사에 앞서 의혹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과 비판을 무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손 검사가 작년 4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을 때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과 공모해 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이 공수처가 제시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 기록과 함께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4월 3일 손 검사 밑에서 일하던 A 검사가 고발장에 첨부돼 있던 판결문과 동종의 판결문을 검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모두 정황 증거이고,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와 고발장 작성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대상자 등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힌 이유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 29일에도 당시 대검 소속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성명불상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준성, 공수처 수사상황 살피며 대응 논리 강화

손 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발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적도,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일한 적도 없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해서 간 자리도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손 검사를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메시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받은 자료를 되돌려주는 '반송' 형태였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가 이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첨부된 판결문 취지를 설명하는 듯한 내용도 적혀 있어, 이를 '반송'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손 검사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도 세워 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A 검사의 판결문 검색 기록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상적인 범죄 정보나 당시 검찰의 현안에 관련된 정보 수집 활동이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성립하려면 손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해 실제로 대검에서 고발장이 만들어지고,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

감정싸움 속 높아진 조사 긴장도…김웅도 소환 임박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손 검사 측이 관련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반발하는 등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해진 양상이라는 점도 이번 소환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손 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두고는 공수처에서는 "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처신이 달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수사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손 검사는 공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공수처 차폐시설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김 의원 소환 일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조씨와의 녹취록 등을 참고해 방어 전선을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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