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장애인 복지 예산 3조→5조 확대" 공약 발표

[경향신문]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권호욱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장애인 복지 예산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유 전 의원은 현 3조661억원 규모인 장애인 예산을 5조원 이상으로 늘려서 장애수당, 연금 등 현금성 급여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양육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현행 정책은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며 “장애인 부모 가정에 육아전문가를 파견해 빈틈없는 육아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권역별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을 사무실 안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도 거주지 인근에서 스포츠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별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최신식 장애인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부처별로 나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반려인 1500만 시대에 사람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실현하겠다”며 반려동물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포함, 반려동물 진료항목·진료비 사전 고시, 동물병원 진단서와 처방전 의무 제공,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 동물학대 규제·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