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우리 목소리를'..'위드 코로나' 앞두고 주말집회 기지개

광화문·강남·종로 일대 보수·노동단체 49인 집회
법원, 집회 허가 판결..11월부터는 99인 집회 가능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민수 기자 = 오는 11월1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도심 집회와 시위도 속속 재개하는 모습이다. 주말인 30일 서울 곳곳에서는 집회·시위가 진행됐다. 다만 이날 집회는 각 단체에서 법원의 허가를 구해 진행됐다.

이동욱 전 경기의사협회장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49인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서 49인 이내의 집회 개최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가운데 경찰은 집회 장소에 제한된 인원 이상이 모이는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49명 이외의 인원은 폴리스 라인 밖에서 집회 현장을 지켜봤다.

집회에 참석한 이상문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정보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광화문에서 소규모 집회 외 (이러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간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으로 집회를 금지해왔는데 이제 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울분을 표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경욱 전 의원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도 같은 시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도 법원의 49인 이내 집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부터는 광화문 광장 일대의 동화면세점, 서울파이낸스센터, 교보문고, 종각 앞에서 노동단체들의 연합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각 장소에서 49명 이내의 집회를 개최했다. 전날 법원은 이들인 신청한 4곳의 49인 이내 집회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용균 재단 등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알바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 등은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생계개책 보장을 요구했다.

대리운전노조와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등은 종각 앞에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불법 파견 처벌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건강보험고객센터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에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가능한 지역 중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11월부터는 대규모 집회가 가능해진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집회를 꾸릴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가 계속 제한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가장 큰 침해를 받았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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