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발사, 南 SLBM에 대응 성격..대화·협상 열어두는 양면성"

'북한의 소형 SLBM 시험발사 관련 특징과 전망' 전략연 보고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지난 19일 북한의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한국의 SLBM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전략적 위협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온건적 태도로 대화와 협상을 열어두고자 하는 양면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고재홍 연구원은 29일 낸 '북한의 소형 SLBM 시험발사 관련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번에 시험발사된 소형SLBM은 지난 10월11일부터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되었던 신형 SLBM과 같은 종류의 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원은 북한의 발사 시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달 15일 한국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미 공개된 3000톤(t)급 잠수함이 아닌 신포급 '8.24영웅함(2000t 내외 추정)에서 발사하고 북한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한국의 SLBM을 평가절하했다는 점 등에서 자신들의 발사능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무기시험에 불참하고 발사 이후 북한이 온건한 태도를 보인 점은 한미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보로 해석했다.

당시 SLBM 발사 현장에는 군 서열 1위로 최근 북한 무력시위를 현장에서 지휘한 박정천 당 비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시험발사를 단신으로 소개하는 데 그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번 SLBM 발사를 미국이나 한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고 그동안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이중기준' 및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목표로 SLBM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 SLBM의 전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과의 군비통제를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