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마을주간 마을컨퍼런스 '중간지원조직', '시민력과 거버넌스' 주제로 진행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관점의 30년 정책

올해 제10회를 맞이한 서울마을주간은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과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마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튜브와 줌(Zoom)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실시간으로 300여 명의 참여자가 참여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얻었다.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세션1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 혼자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더 효과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권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받아 더 많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조직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해 공급정책, 사회정책 분야로 확대되는 정책 도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 오수길 도시지속가능연구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 혼자가 아닌 NGO, 기업뿐만 아니라 NPO가 힘을 합쳐야 하고, 그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라며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나 혁신을 지향하고 공익활동 촉진의 거점이 되는 등 거버넌스 연결자로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남아있다고 제기했다.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문제 주체를 성장시키는 마중물 역할이다”라며, “사회혁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행정,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션 2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에서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마을공동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메타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조직화하고 사회문제 해결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미우라 히로키 선임연구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 즉 지역력은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력의 결집을 의미한다”라며, ‘마을거버넌스’는 메타거버넌스와 시민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현 중랑마을넷 기획팀장은 “미래 삶을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행정체계 혁신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풀뿌리 협치인 주민자치회 참여 주민연구조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연구조사의 실증 데이터와 함께 이야기했다.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이 주도했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며 “적절한 교육과 예산, 민관 관계 최적화가 중요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의 사회와 좌장을 맞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민관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실험해 왔던 거버넌스를 넘어서 메타거버넌스를 디자인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하며 마을컨퍼런스를 마쳤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