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68억↑'..지자체 정보 빼내 부동산 투기꾼 된 의원들

광주·전남 경찰, 한 달 동안 4명 구속·송치
조사받던 전직 지방의원 극단 선택까지

부동산 투기. © News1 DB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30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이 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됐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경찰이 부동산 투기 집중 수사에 나서며 '투기꾼 지방의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정보 등을 토대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차익을 챙기고 되팔거나 소유하고 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전직 화순군의원은 지난 2014~2017년 재직 시절 화순읍에 건설되는 도로 개설 정보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인했다.

그는 2015년 해당 지역 주변 건물을 사들인 뒤 2017년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되판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담양군의원은 최근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 2093㎡ 규모의 농지를 5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게 했다.

담양군의원의 부인은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땅 727㎡를 5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의원이 사들인 토지가 2년 만에 약 68억원이 오르기도 했다.

신안군의원은 최근 직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대출을 받고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으로 현재 가치는 92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안군의원이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인 점 등을 토대로 투기로 판단했다.

또 이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도 전직 광주 북구의원이 지인 5명과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 6~7개의 농사용 땅을 부동산 개발에 따라 차익을 노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등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농지 관리 상태와 개발 시도 등 정황을 고려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농지를 공무원 2명도 매입해 2년 뒤 이들 중 일부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무원 2명은 매각한 시점이 농지법 개정 후 공소시효(5년)가 적용돼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부동산 투기 정황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기초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4일 목포 고하도의 한 공터에서 전직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옷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부동산 투기(금융실명제법)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오고 있었다.

지난 2016~2017년 재직 당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고하도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h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