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좁은 임대주택 그만"..강남권 20~30평대 '장기전세' 늘린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의중을 반영해 3~4인 가구 수요에 맞춘 전용 59㎡ 이상 크기의 장기전세주택 물량 확보에 주력한다. 그동안 정비사업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이 전용 30~40㎡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소형 주택에 치중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8월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방배 신동아아파트는 새로 지을 847가구 중 11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전용 59㎡가 82가구, 전용 84㎡가 28가구인데 이 중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건축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전체 1850가구 중 196가구를 3~4인 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크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상당 비중이 전용 59㎡ 이상 크기로 설계될 전망이다.
10월 말 건축 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대치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총 712가구 중 기부채납을 통해 임대주택 86가구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전용 59㎡ 장기전세주택이 43가구 포함됐다.
같은 날 건축심의를 통과한 금천구 대한전선 부지 주택건설 사업에서도 990가구 중 임대주택 128가구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52가구가 전용 59~84㎡ 장기전세주택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승인 과정에서 최대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보증금이 만만치 않은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특정 계층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최근 공실 입주자를 모집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는 10억1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8억3785만원으로 각각 보증금이 책정됐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나 서민층에겐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에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인 소득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장기전세 입주 소득 기준은 공급가격이 아닌 '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용 60㎡ 이하는 100%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각 지역별 주택 가격이 다른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권 전용 59㎡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강북권 전용 84㎡ 보증금보다 수 억원 비싸다. 그러나 입주 가능 소득은 강남권 전용 59㎡ 주택이 더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격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 보류했다. 대신 강남권 고가 보증금 단지의 경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진호 "쿨 이재훈,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의혹" 영상 공개 - 머니투데이
- 현아, 속옷 차림으로 대기실 화장…남친 던 표정 '시큰둥' - 머니투데이
- 최성봉, '거짓 암 투병' 결국 인정…"후원금 평생 갚을 것" - 머니투데이
- 소주 1병 사들고 사라진 30대女…인천 경인아라뱃길 일대 수색 중 - 머니투데이
- "유명가수 J양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채 협박 당하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 달리는 기차서 인생샷 찍으려다…인생 종칠뻔한 中여성 - 머니투데이
- 계엄군 20명 들이닥쳐…김어준 "선포 후 36시간 은신, 죽는 줄" - 머니투데이
- '61세' 김일우, 운세 봤더니 대박…'54세' 박선영에 직진 플러팅 - 머니투데이
- 한미연합사령관 "외부 위협 대응 준비"…북한 오판 가능성에 '경고' - 머니투데이
- [단독]윤 대통령, 與 '제명' 윤리위 소집에도 "자진 탈당 안 한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