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쌓이는 것보다 집값 1000배 빨리 올라"..분노한 무주택자들 뛰쳐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무주택 시민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에 나섰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값 안정화가 아닌 집값을 내려라'라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전종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촛불을 들었지만 무엇이 바뀌었냐"라며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은 두 배로 폭등했고, 부자의 부동산세는 깎아주고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로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주거 문제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 무주택 시민이자 녹색당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원 씨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보듯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주택 신규 공급은 기득권들의 투기장이 될 뿐"이라며 "신규 공급보다 문턱을 낮춘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모씨는 "집은 재산이 아니라 인권"이라고 했고, 광진구 반지하에서 거주한다는 김모씨는 "행복주택은 방음 안 되는 고작 5평짜리 원룸이지만 그마저도 당첨되기가 로또보다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시민 최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세 대출 확대 방침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갭투기만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줄 테니 그 돈으로 폭등한 전세금을 내라며 전셋값 폭등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또 "집주인은 올린 전세금으로 또다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기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이자 청년 활동가인 전모씨는 "상경 후 4년이 흐르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처음 둥지를 틀었던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은 도저히 불가능했다"라며 "제게 가정이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는 일은 정말 기쁜 일이지만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정모씨는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100배, 1000배는 빠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30대 여성 청년노동자인 이모씨는 "40대에도 내 집을 가질 거라는 기대는 못 한다"며 "우리가 함께 싸워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깜짝 발언을 신청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방 말고 집을 달라는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모두 함께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작년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29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에서 "주택 임대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3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진이 이어진다면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임대차 3법, 민간임대 혜택 축소 등이 결과적으로 전월세 폭등과 같은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저리의 공적 대출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