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코앞서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李의 '유체이탈'

[성남=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10.29. photo@newsis.com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관련된 현장을 찾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발탁해 사업을 맡겼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 대장동 의혹이다. 이 후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사례’라는 주장을 대장동 코앞에서 반복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1000배가 넘는 배당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이 민간이 100% 이익을 다 가져가는 방식을 주장해 선택의 여지 없이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최대치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투기 세력이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성남시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윗선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인 성남도공이 공공 부문 몫을 스스로 포기해서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놓고 ‘개발 이익 최대치 환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궤변 아닌가. 게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이 후보 본인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장치 관련 질문에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초과 이익 환수를 거부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배임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하루 만에 “나는 보고받은 적 없고 간부 선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 정치·행정 권력과의 유착으로 쉽게 대규모로 이익을 얻는 것에 관심들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이 바로 이런 유착으로 인한 천문학적 불로소득의 대표적 사례다. 그 책임자로 지목받는 이 후보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법 만드는 데 한두 달 지나가고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국회에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법을 만든다고 해도 이 후보만 찬성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특검이 안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후보가 거부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40%도 같은 입장이다. 이 후보가 특검을 자청하면 국민이 이 후보를 다시 볼 것이다.